미국의 Stephen Breyer 대법관

목요일 정오에 은퇴가 발효될 것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Breyer는 Joe Biden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인이 판사로서

“헌법과 법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1994년에 Bill Clinton 대통령에 의해 법원에 임명된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법에 대한 실용적 관점으로

법이 일반 시민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으며,

대법원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도 했어요.

 

그는 2015년에 독극물 주사에 의한 처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의견에서 Breyer는

법원에서 수없이 많은 사형 사건을 검토한 후에

처형된 사람 중에 무고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수들이 어떤 경우에는

독방에 수감되어 처형을 기다리며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Breyer의 후임자인 Ketanji Brown Jackson 판사는

116번째 판사로 봉사하기 위해 선서했고,

4월 상원에서 53대 47로 승인되었으며

3명의 공화당이 민주당에 합류하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Jackson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복무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2022.05.04 - [세계뉴스] - 우크라이나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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